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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자격

by shdadaddy 2023. 9. 15.

목차

    새출발기금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코로나, 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으로 경제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소비자들의 지갑은 굳게 닫혀버린 상태이죠.
    정부에서 이런 상황들에 처해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새 출발기금이라는 상품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내용등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소개


    코로나 19 기간 동안 코로나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장에서 불가피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새 출발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신청하기


    1.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2. 메인화면에 새 출발기금 신청하기 클릭

    새출발기금신청하기

    3. 신청하기를 누르면 팝업창이 뜨는데요. 내용을 잘 읽어주시고, 아래쪽에 '위의 안내문읠 모두 숙지하였습니다.'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새출발기금신청확인

     

    4. 다음화면에서 본인인증((휴대폰,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을 진행합니다.

    정보제공동의, 신청자격 확인, 신청자격 1단계 확인 완료 순으로 진행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자격확인

     

     

    방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셔서 창구로 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방문신청절차

    새 출발센터 위치 확인하기

     

    새 출발기금 신청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신청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부실차주지원내용



    2.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지원내용

     


    제출 서류


    1. 기초 본인 확인 서류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2. 재산정보

    2-1) 재산(임대차)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임대차현황서(상가), 확정일자 부여현황(주택)

     

    2-2) 재산(현금)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상세내역 포함 필수)

     

    2-3) 채무자 재산

    체납내역 사실증명원(압류), 부채증명원(근저당권, 대출잔액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Q. 코로나 발생(’ 20.4월) 이전 부실이 발생한 채무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A. 코로나 피해 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코로나 발생 이전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발생 시점인 ’ 20.4월 이전부터 부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코로나 피해로 인해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업종에 관계없이 새 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들이 지원대상이나,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감평·의료(약국, 수의 포함) 등 전문직종, 금융업(보험, 신용조사·추심업 포함)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담배 도매·중개업, 예술품·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성인용품점, 성인용 게임·오락·PC방, 다단계 방문, 통관업,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경마·경륜·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복권방, 골프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키스방·대화방,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모피제품 도매업(인조 제외)


    Q. 가계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 가능
    다만,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Q. 채무조정 신청 이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1)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부실차주가 담보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동일
    2) 신청에 따라 거치기간 설정, 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조정 등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게 되고
    -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없는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채권자 변경 없이 기한·금리 등 대출계약 내용을 채무조정안에 따라 변경하고,
    -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새 출발기금이 채권을 사서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안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하게 됩니다.
    3)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 출발기금. kr) 또는 캠코를 통해 자신의 신용채무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며,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려고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4) 새 출발기금은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 일체를 사고, 원금조정 등 채무조정안에 따른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